의료사고 수사 경험 꺼낸 尹..."사법 리스크 줄여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곧바로 수사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겨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졌습니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은 재작년, 사건 발생 5년 만에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소아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료인이 송사에 휘말리면 그만큼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하고….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올려줘도 싫다 이겁니다.]

검사 때 의료사고를 수사했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환자만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이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뜨거운 현안인 인력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다음 주쯤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나 저항으로 의료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동시에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지경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