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필수‧지역의료…정부, ‘4대 의료개혁 패키지’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로 개혁 동력 강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등 중점 추진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 극복과 근본적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고,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1일 정부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 벼랑 끝으로 몰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란 입장을 밝혔다.

2035년까지 의료인력 1만5000명 부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할 것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2035년까지 의료인력이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교육의 질 향상과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기 위한 수련과 면허체계 개선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 등도 포함된다.

지역의료 살리는 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재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 추진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이 개혁 패키지에 포함됐다. 또 지역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제도 개선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다.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

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조건이고 (정책적 지원 같은) 나머지 충분조건이 충족돼야만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정책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베스트’라고 본다”며 “공공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