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李 "철도 지하화 실천 먼저"

최아영 2024. 2.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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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나란히 저출생 분야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신경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국민의힘도 전날인 1월 31일 경기 수원을 방문해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에 이어 국회의원 특권 축소 방안을 꺼내들며 연일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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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공약경쟁 2라운드
지난달 저출생 분야 정책 이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맞붙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후 구조활동 도중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나란히 저출생 분야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신경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다음 정책 공약도 동일하게 소상공인 지원 방안일 예정이어서 향후 공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안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준하는 정도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개발, 지역 내 랜드마크를 만들고 복선화 및 철도망 용량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野 교통분야 공약 맞불…"약속 말고 실천하라" 신경전

민주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주변 노후도시 재정비 등을 위해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밝혔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 도시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GTX는 2025년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폐율·용적율 상향을 위한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도 개정 대상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국민의힘도 전날인 1월 31일 경기 수원을 방문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또 일상적으로 정책적으로 야당도 요구하고 국민도 요구하고 본인들도 동의한다면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시라"며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니라 실천 경쟁을 하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與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띄우며 이슈몰이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에 이어 국회의원 특권 축소 방안을 꺼내들며 연일 표심을 자극했다. 이번 총선 핵심 의제로 정치 개혁과 격차 해소를 주장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세비 인하를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득을 받는 것은 어떤가"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동안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공약이 아닌 공약의 실천을 말씀드린다"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두 배로 인상하고 대상 대학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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