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건 처리 어렵고 전문성 필요… 고소·고발 있어도 수사 착수 신중히 해야” [정부, 의료개혁 패키지 발표]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주재 안팎
“준비없이 의사 불러 압박하면 병원 떠나
의료·바이오 분야 R&D 투자 속도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의료사고 수사경험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원 건의에는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고 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에 권 국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신속 규명과 함께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는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중심 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한 서울대 연구원의 건의에 “의료·바이오 분야에 R&D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도 참관했다.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는 병원 주요 시설과 장비를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해 임상 교육을 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 전공의가 실제 인체와 유사한 형태와 질감을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봉합 수술을 연습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의료진에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