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유예불발에 "민주당, 4월 총선서 심판받을 것"(종합)

윤재옥 "민주, 양대노총 표 받으려 민생 내던져…안전조치·과중처벌 예방책 마련"
"野 입장변화 있다면 언제든 협상 가능…현재로선 그럴 생각 없어보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되자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가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 거부'로 결론 내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 현장 외면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안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노총일 뿐"이라며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오로지 표만 생각하고 민생을 내던졌다"고 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행정적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한 처벌로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 보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입장 변화가 있어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응한다"며 "다만 현재 민주당 입장을 보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안청 설립 요구를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산업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안청 수용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외면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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