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안청 수용’ 절충안에도… 野 ‘중처법 2년 유예’ 끝내 거부

원내지도부 합의안 의총서 퇴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회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전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 개청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되 조사 업무를 빼고 명칭도 지원청으로 수정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잠정 합의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수용 거부로 가닥이 잡히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의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산안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안을 최종 거부해 적어도 다음 본회의까지는 중대재해법 유예가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도 논평을 내고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지원·배민영·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