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패키지 공감…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유감"

의대정원 증원 규모 미정에도 반대입장 고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등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