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내 불법도박도 처벌…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원으로

홀덤펍 단속 법적 근거 마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홀덤펌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9명,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행 중인 불법 홀덤펍 단속을 위한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도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규정돼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8명, 찬성 20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및 독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모금 방법을 확대하는 안과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는 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상향하는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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