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립형’ 역주행, 그마저 당원에 책임 떠넘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1일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병립형’ 회귀를 바라는 지도부의 수순 밟기로 보인다. ‘당원 뜻’으로 궁색한 방어논리를 세우려 하나, 그럴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무책임만 더 도드라진다.

병립형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어긋난다. 전체 300석 가운데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으로 배분하면, 대부분 거대 양당 차지가 된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소수 정당은 피해를 보고,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 아닌가. 이를 주도한 것이 당시 민주당이다.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탓에 위성정당이 출현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제도적 취약점은 보완해 나갈 일이지,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해법이 될 수 없다.

누구보다 이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다.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키겠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개혁,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대표다. 이제 와서 또 무슨 말로 공약 뒤집기를 정당화할 셈인가.

당원 투표라는 수단도 떳떳하지 못하다. 선거제 입법 문제인 만큼 먼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조차 “의총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데,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는 의원이 절반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설명·설득 절차 없이 곧장 당원 투표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4년 전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비롯해 여러 차례 당 지도부가 직접 책임지기 곤란한 사안을 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로 넘어간 전례가 있다. 전 당원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다 반영된다.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다.

이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151석 확보”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병립형이 다만 몇 석이라도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례 몇 석과 국민 신뢰를 바꾸는 선택을 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파기했다. 병립형 회귀도 중대한 공약 파기다. 이제 이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 국민이 이번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