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협상 불발...민주, 與 절충안 '거부'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합의에 끝내 이르지 못했습니다.

막판 여당이 내놓은 절충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1시간 반 넘는 의원총회 끝에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겠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막판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협상안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관련해 예방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2년 뒤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2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정작 민생 요구를 외면했다며, 총선에서 국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야당 결정에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민주당이 끝내 외면했다며 유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 47개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보죠.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도림역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각종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특례 부여 방안을 거론하며 도심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는 측면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공간 개발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성 편차에 따라 자칫 첫 삽을 뜨기도 전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총선용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견해 차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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