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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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한다. 2024.2.1 hama@yna.co.kr

■ 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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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을 뿌려라"…순직 추정 소방관들 끝까지 임무 다했다

"소방관 네 분이 이쪽으로 오시길래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1일 경북 문경시 신기산업단지의 한 두부 공장에서 만난 박현성 씨는 "이쪽도 불이 심해서 소방관들 4명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계속 물을 뿌려라'라고 하더라"며 "그분들 손에 다 도구를 쥐고 있어서 구조팀이라고 생각해 '고맙다'고 인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두부 공장은 화재가 난 육가공 제조업체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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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美, 금리 금방 내리지 않을 것…우리도 늦어질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미국의 성장세가 강하다 보니,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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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끝내 산산조각 철거…"양심 찢겨"

일본 군마현 당국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다카사키(高崎)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끝내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를 대신해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공사에 착수해 전날 철거를 마쳤다. 아사히가 전날 오전 헬리콥터를 띄워 군마의 숲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빈터'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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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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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된 이유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최근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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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확정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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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기부 상한액 올려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도 가능해진다. 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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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컵] 승부차기 승리 주역 GK 조현우, 16강전 베스트 11 선정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 진출에 큰 공을 세운 골키퍼 조현우(울산)가 대회 16강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AFC는 1일(이하 한국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2023 AFC 아시안컵 16강전 베스트 11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로는 골키퍼 조현우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조현우는 지난달 31일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승부차기에서 두 차례나 상대 키커의 슛을 막아내며 한국의 8강행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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