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대신 55~75세 남성 ‘시니어 아미’ 만들자”…갑론을박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55~75세 남성 ‘시니어 아미’로 해결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겸 ㈔시니어아미 공동대표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공약을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를 대안으로 내놨다.

최 교수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적 과제에 배치되는 공약”이라면서 “병력이 꼭 필요하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강한 시니어들이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의 몫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소위~대위)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TASS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군대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남군과 여군 간 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게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여군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며, 감당하기 힘든 관리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은 시니어 아미”라고 제안했다.

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 DB

최 교수는 “현재 55~75세 남성 약 691만명이 있고, 이 가운데 젊은이에 뒤지지 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꽤 많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니어 아미’라는 조직은 지난해 창설 후 자발적인 입영훈련을 하고 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양질의 병력자원이 있는데, 굳이 삶의 온갖 부담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 여성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시니어 아미와 관련한 수백건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관련 주장을 패러디한 게시물도 등장했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나중에는 강제동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비전투손실율 늘어날텐데 감당 되겠나. 부대가 아니라 병원이 될 거다”, “출산 계획 없는 여성은 병역의 의무라도 지도록 해야 동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여자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부담만 주는 2등시민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노인 빈곤,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충분한 보급만 된다면 유사시 현역을 능가하는 전력이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