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구멍’ 지방하천 600km...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300㎜에 육박하는 집중 폭우가 쏟아진 작년 8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섬강 지류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들이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국내 하천 10곳 중 9곳의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 매년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홍수 피해가 빈발해 ‘치수(治水) 구멍’으로 지적된 지방 하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할 600㎞ 구간이 1일 결정됐다. 지방 하천 정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이후 집중호우 등에 각종 문제를 노출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 411곳, 총 597.7㎞ 구간을 결정해 고시했다. 한강 권역이 126곳(146.1㎞)으로 가장 많고, 낙동강 권역 105곳(150.8㎞), 금강 권역과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각각 69곳(132.4㎞)과 111곳(168.4㎞)이다. 지방 하천이지만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지방 하천들은 지자체가 정비하고 관리하면서 2020년 여름부터 홍수 피해를 일으켰다. 폭우로 낙동강 합천댐·남강댐과 섬진강 섬진강댐, 금강 용담댐·대청댐 등 5개 댐 하류에서 수해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을 마친 본류에선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지자체가 책임진 지방 하천이 범람하고 무너졌다. 당시 정부가 하천 정비 예산과 책임을 모두 지자체로 넘겼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이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하천 정비 사업을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장마철에도 충청권과 남부 지방의 지방 하천에서 수해가 이어졌다.

현 정부는 작년 8월 주요 강이 영향을 주는 지방 하천에 대해선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하천에 손대는 것에 부정적인 야권도 이 법에는 찬성했다. 기후변화로 홍수 피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는 시급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매년 20곳 이상 지방하천 정비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