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유예불발에 "민주, 83만 중소·800만 근로자 희망고문"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대회 열고 여론전
"국민기만···노동계 눈치보며 민생 버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800만 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대신 중처법 시행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을 걷어찼다.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택으로 민생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념과 특정세력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며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며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가중처벌로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이 피해보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함을 반드시 기억해달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민생을 인질로 삼아하는 국민 기만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장 변화가 있어 협상을 제안해 온다면 언제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