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오는 4일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내놓는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만큼 종합계획에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지출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4일 오후 2시 박민수 제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현행 수가체계(지불제도)를 다양하게 만들고 과잉 이용되는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지출은 효율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행위별수가제 적용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등으로 보상을 강화한다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밝힌 상태다.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혁신 계정'도 만든다. 중증·필수의료 기반, 협력 진료 등에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도 진행한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인데 과잉 이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려 비급여 진료와 함께 이뤄지던 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를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 양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하며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앞으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24조원 규모며 지난 2022년부터 3조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상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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