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교육·연금개혁, 모두 저출생 대응 차원서 추진"

취임 한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담=송성훈 경제부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 실장은 1시간 넘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우 기자

"저출생 정책이라고 발표는 안 하지만 저출생과 매우 밀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올해 가장 눈여겨볼 정책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성 실장은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형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료 시스템의 개선, 아이 돌봄 시스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해 예고했다. 그는 노동·교육·연금 분야 3대 개혁 역시 인구 변화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제고와도 밀접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발표한 일련의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이나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의 확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자유를 강조하는데 경제적 자유는 제도적 자유, 물질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규제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옥죄는 부분을 개편하고,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삶을 풍요롭게 영유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일에 쓰는 시간을 줄여 행복을 증진하는 일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민생토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폐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증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교통정책 등의 시행은 세 가지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는 긴축재정인가, 확대재정인가.

▷긴축이냐 확장이냐의 프레임을 벗어난 건전재정이다. 효율적으로 쓴다면 지출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방만 지출은 곤란하다.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이 부담만 되는 세금은 걷어내자는 것이다. 가령 1인당 100만원씩 5000만명에게 현금을 뿌리면 50조원이 든다.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간이세액 기준 상향, ISA 세제 혜택 증대 등 최근 세제 개편으로 줄어든 세액 감소액을 모두 합쳐도 올해 1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정도 세금을 줄여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할 만한 대책들이다. 그렇게 하면 건전재정이 유지된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난제였다.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현장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 노사분규가 3분의 1로 줄면서 근로손실일수도 크게 감소했다. 사실 3대 개혁은 결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다. 노동개혁은 저출생 현상 해소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연계된다.

교육개혁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늘봄학교를 비롯해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의 요인 중 하나인 과다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교육개혁에서 나와줘야 된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결국 그 지역 내에 좋은 학교와 양호한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어떤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개혁 이슈도 있지만 결국 연금 수익률도 하나의 키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비롯해 투자 다변화와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통해 지난해 14%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뒀다. 이러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 부담을 덜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갑작스럽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금투세의 경우 국내에 여러 배당 관련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목을 추가했을 때 증시에 가격 하락 압력이 크다고 봤다. 급조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배 대주주 문제로 설명하는 분이 있고, 세금 이슈로 설명하는 분도 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본다. 세금이 다중적으로 겹쳐져 있으면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압력을 만든다.

―저출생 대책도 난제 중 하나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형태, 그리고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에는 구조개혁적인 이슈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다 같이 들어 있다. 또 노동 부문과 자본 부문도 함께 봐야 한다.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을 대립적인 관계로 많이 봤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다. 근로자가 자본가다.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하나의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봐야 한다.

―기존 참여자가 새로운 진입자를 막는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해 있다.

▷수요가 늘어날 게 뻔한데 공급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 가령 고령화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데 의사 공급을 막으면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후생을 늘리느냐가 원칙이 돼야 한다.

성태윤 정책실장

△1970년 서울 출생 △서울 구로고 △연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KAIST 경영대학 조교수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2023년 12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윤식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