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수 펑크'에도 감세, 저출산 등 국가과제 어찌할건가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 예산 대비 세수결손액이 56조4천억원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찍었다. '세수 펑크'가 난 것은 경기흐름을 잘못 읽었다는 의미인데, 3년 연속 두자릿수 오차를 기록했다니 재정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세수 결손의 첫째 원인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은데 기인한다. 지난해 1~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토지와 주택 매매 거래량은 각각 32.4%, 7.1% 줄었다. 그 여파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줄이 감소했다.

올해라고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2023년 국세 실적(344.1조)보다 23조원 가량 많은 세수를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6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둘째, 감세 정책도 세수 결손을 키운 무시못할 요인이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소득세 3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천억원, 법인세 5천억원을 포함해 약 6조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혔다.

이렇게 해서 생긴 세수 결손의 후유증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산대책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경기가 불투명한 시점에선 감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세수 결손은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수입에도 곧바로 전가돼 상당수 지자체가 여유자금을 70% 이상 소진할 정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의 교부세 삭감을 비판하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장은 1일 "정부의 교부금이 줄고 지방세 수입도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지역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정부가 개발공약의 청사진과 감세의 달콤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지하화, 전국GTX시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수도권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것처럼 수도권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게 옳다. 게다가 세금은 줄이겠다니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이어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등 투자관련 세제개편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책은 큰 틀의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이다.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 결손으로 인해 다수의 지자체는 서민복지를 줄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동의한다면, 과연 적게 걷어서 덜 쓰는 정책으로 해결 가능할까? 반면 뜨거운 감자이자 대선공약이었던 연금개혁안은 핵심적인 수치는 빠뜨린 채 지난해 국회로 공을 넘겨,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경제정책은 '감세' 외에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당장의 눈앞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어떨까. 욕먹더라도 국가 과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자산을 남기는게 길게 보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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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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