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5천만원·기초의원 3천만원…후원금 모금 허용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부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