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환경부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정 '환영'

도 건의 반영돼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포함
정비 등 관리비용 정부 부담…홍수 대응력 강화 기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된 해남천.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부 발표로 영암천 등 74개 지방하천 121.4㎞가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의 적극적인 하천행정 쾌거라는 평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방하천 150개소 1천116㎞에 대한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아 그 지류인 지방하천이 넘쳐 흘러 침수 및 제방 붕괴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중앙정부는 국가하천만 정비할 뿐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하천법'이 개정된 후 이번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지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하천도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중앙정부 부담이 가능하게 됐다.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이 더 많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