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교역·가계부채, 韓경제 위험요인"

한은·KDI 수장의 경고
이창용 "中과 무역 경쟁관계
지정학 리스크로 물가 불안"
조동철 "공적 대출 7년간 3배
가계대출 악화시켰을 가능성"

한국은행과 국내 대표 싱크탱크의 수장이 중국과의 교역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 위기 요인으로 손꼽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경쟁 관계로 변했다"고 지적했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가계부채를 부추긴 과도한 정부의 공적 지원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고금리 영향에 성장 흐름이 둔화하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상품 교역이 점차 회복될 것이고 한국은 소비 회복세는 더디지만 수출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발발 2년째를 맞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2개의 전쟁' 이 장기화되며 국제 유가와 경기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 안정 데이터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가운데 한국도 시간을 두고 금리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주요 경기 변수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중국 교역 리스크,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하며 그동안 누렸던 중국 성장 수혜가 줄고 있다"며 "주요국에 비해 높은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방식으로 산업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조연설 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부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기관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지원 대출이 2015년 113조원에서 7년 만에 327조원으로 3배 늘었다"며 정부 지원이 가계부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공적 지원 대출을 제외한 일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5% 이하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다"며 "만약 공적 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다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추진됐던 보증 지원이 전세시장을 동요하게 하고, 수조 원대 금융 부실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 속에서는 민간 부채보다 정부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KDI 내부 추계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50년 100%를 넘어선 후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0.4%다. 만약 연금제도 개혁에 실패해 부족분을 정부가 메우기 시작하면 2070년에는 2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