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의사 1만5천명 부족…필수의료 보상에 10조 투입”

설 전에 ‘의대 증원’ 발표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후 스마트 시뮬레이터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의료개혁에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료 수요에 견줘 의사가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근거로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대한의사협회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 연휴 전후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가 양성한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장학금이나 거주비 등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또 의사들이 개원가로 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강보험 비급여 시장 팽창을 막기 위해, 건강 유지와 상관없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건보 적용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한 경우 건보 급여 청구를 제한할 방침이다.

4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천호성 rieux@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