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명 목숨 앗아간 거창사건…국가 배상 언제되나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국회 방문…‘거창사건 특별법안’ 처리 촉구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국회를 찾아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성열 유족회장 등 유족회 임원은 지난달 31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거창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한국 전쟁 중에 전쟁과 관련 없는 719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더 늦기 전에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한과 73년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제21대 국회 임기 내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 등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으로 총 4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3건의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특별법안이 심사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이다.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자동 폐기된다.

앞서 유족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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