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건보정책 방향...4일 발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공개

향후 5년간 건강보험정책 밑그림인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4일 공개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2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4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이번 건보 종합계획에는 2028년까지 의료정책 방향이 담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효율화 계획에는 중증도가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