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6조 났는데, 포퓰리즘 양곡법 또 통과 웬 말이냐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을 재탕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폐기된 법안과 다르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폐기된 법안은 쌀 생산량이 쌀 수요의 3%를 초과할 때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면, 이번 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기준을 정해 매입을 결정하는 방식이기에 폐기된 법안과 다르다"고 했는데 억지다. 남는 쌀을 공공부문이 사들인다는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쌀 소비량 감소로 지금도 쌀이 남아돈다. 정부가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남는 쌀을 사들이는 지경이다. 이렇게 매입한 쌀의 90%가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헐값에 처분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양곡법까지 시행되면 쌀이 더 남아돌 게 틀림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양곡법 시행으로 남아도는 쌀이 2024년 38만t에서 2030년 64만t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쌀 매수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 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나랏빚이 1100조원이다. 남아도는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해 재정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밥쌀용 쌀은 이미 자급하고 있다. 반면 밀의 자급률은 0.8%, 콩은 30%, 보리는 38%에 불과하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면 쌀을 더 생산하라고 보조금을 줄 게 아니다. 남는 쌀 재배는 줄이고 콩이나 밀과 같은 고부가가치 전략작물을 더 재배하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식량안보가 개선되고 농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일본은 그 같은 정책으로 12년 동안 주식용 쌀 재배 면적을 19% 줄이고 밀이나 콩 같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60% 늘렸다. 민주당이 양곡법을 통과시킨 건 당장 농민에게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으로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표를 얻자고 농업 경쟁력을 망치고 나라 곳간을 허물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