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살리는 계기 되길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온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생에게 장학금, 수련비용, 거주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다른 점은 대학, 지방자치단체, 학생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한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의무 복무를 법으로 강제해 의대생의 직업선택권과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필수의사제'는 선택할 수 있는 '계약형'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권리 제한 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율에 맡길 경우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방의료 공백을 막는 방책이 될 수 있다.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하려면 대학이 먼저 변신해 지역사회에 헌신할 의사를 교육시켜야 한다. 특히 지방에서 필수의료라는 영역에 종사할 인재를 키우려면 의대생 선발이 중요하다. 성적에 치중하기보다는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등도 반영해 뽑아야 한다. 대학은 의대생이 지방 필수의료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장기 교육과정과 이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프로그램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