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사고 건설사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GS건설 "법적 대응 나설것"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AA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1일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도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해 별도 청문 절차 후 오는 3월 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전 통보한 대로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는 총 10개월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이미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영업중단 사태를 막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