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민주당, 與 제안 수용 거부

與 "양대노총 눈치 보느라 민생 현장 외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이날 의총에서 터져나온 의원들의 반발에 결국 수용을 거부했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만 오는 29일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