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새 공급망 안전판 가동…5개국서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한국도 국내 절차 마치는대로 정식 참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새 공급망 안전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현 장관)이 지난해 5월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가 이달 24일 미국·일본·인도·싱가포르·피지 5개국에서 발효한다.

IPEF는 재작년 5월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14개국이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한 경제협력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가 참여 중이다.

이들 14개국은 이후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필라(부문·pillar)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 후 자국 절차를 진행해 왔다.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 협정은 5개국 이상이 자국 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기탁하면 30일 뒤에 발효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달 25일 인도가 다섯 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한달 후 5개국에서 우선 발효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미국·싱가포르·피지도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했다.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협정이 이달 발효하면서 참여국 간 공급망 위기시 공동 대응망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 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품목 선정과 이행기구 운영 등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 역시 국내 절차를 마치는대로 비준서를 기탁하고 협정에 정식 참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는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며 “이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에도 참여해 이후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