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47년만에…LX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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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창사 47년 만에 독자적 설립 근거법인 LX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LX는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 측량과 공간 정보 분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가 공간 정보 위탁 사업 등을 맡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 정책 사업이 LX 담당 분야로 확대된 반면 명시된 법적 근거는 없어 재원 조달 등에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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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는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적 측량과 공간 정보 분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가 공간 정보 위탁 사업 등을 맡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 정책 사업이 LX 담당 분야로 확대된 반면 명시된 법적 근거는 없어 재원 조달 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21년 LX법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SOC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국가 공간 정보 구축 지원에 공공 주도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이번 LX법 제정으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UAM 등 국가 정책사업의 선제적 실증과 국토·도시 계획,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공간 정보로 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시장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명소 LX 사장은 “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 신산업 육성과 민간 시장 창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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