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외면…조례만 있고 예산 0원"

정다은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국내에서 3대가 현역 복무를 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은 1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병역명문가와 관련해 조례만 있고 관련 규칙 등이 없다 보니 실직적인 혜택이 없다"며 "시 차원의 사업과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3조에는 '광주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해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항은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돼 다. 하지만 9년째 관련 예산은 0원이다.

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병역이행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병역명문가 관련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