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달래기용인가?” 필수의료대책에 野 의원 “담론 열거한 수준”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달래기용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내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책인 것은 맞지만, 건강보험재정 포함 세부 예산 추계 등이 없이 담론을 열거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 용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안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사고 특례 적용 및 충분한 재정·제도적 지원, 비급여 관리,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지불제도 개선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대책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세부 예산 추계 없이 그동안 거론된 담론을 열거한 수준”이라며 “어느 정부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발표된 필수의료대책 관련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의료개혁안에 포함된 무과실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시니어의사제 등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내용을 의료개혁안에 담아 발표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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