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학대조사 시 불필요한 반복 진술 없앤다

지역 경찰서에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운영

수원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1일부터 지역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아동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경찰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96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학대 피해 아동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