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위기 고조에…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충당금 일제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충당금 적립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감독원

1일 금감원은 14개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탁사들의 충당금을 일제 점검한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넘은 사업장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공매 시에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라고 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의 부도 시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은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 정상화에 협조할 것과 내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금리가 여전히 높아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한쪽에서는 사업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신탁사들에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며 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라며 “토지신탁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적인 업무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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