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주기적 조정 시스템 도입

은퇴연령 앞둔 의사 2만2000명
"10년 뒤 의사 1만5000명 부족"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35년 의사 숫자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추산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연 사전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측은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조건으로서 의사 수 확대와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5년 수급(의사 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취약지역 의사 수급 약 5000명, 전문가(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들의 2035년 수급 전망 약 1만명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평균 은퇴 연령(65세 기준), 10년 내 2만2000명의 의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2000년 이전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개념으로 역할이 나뉜 2000년 의약분업 때 점차 감축되며 2006년 3058명까지 줄어 19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