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분노에 놀란 EU, 우크라산 농산물 수입 제한 추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 농민 시위 확산
"수입 과도" 불만에 EU 조치 마련 '분주'

프랑스 농민들이 지난달 31일 수도 파리 인근 포세의 도로에서 트랙터를 동원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세=로이터 연합뉴스

유럽 전역에서 농민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자 유럽연합(EU)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의 농업 규제가 과도한 데다 EU 밖에서 값싼 농산물까지 잔뜩 들어와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게 농민들이 분노한 이유인 만큼 이를 일부나마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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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급격히 확산한 유럽 농민 시위

1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내 상당수 국가에서 농민 시위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 전날 프랑스에서는 농민 시위대가 수도 파리를 비롯, 전국 최대 규모 농산물 도매 시장인 파리 남부 렁지스 시장을 봉쇄하려 했고, 벨기에에서는 수도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를 향해 트랙터를 몰았다.

각국 농민들은 농업 보조금 폐지 등 자국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 공통적으로는 EU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럽 농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저렴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EU 시장에 유입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EU가 남미 4개국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면 사정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농경지 최소 4%를 놀려야 하고 살충제 사용은 더 엄격해지는 등 갈수록 농가 규제가 많아지는 것도 불만이다.

벨기에 농민 시위대가 1일 수도 브뤼셀에서 이날 열리는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시위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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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농산물 제동"... 성난 농심 달랠 수 있을까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지난달 31일 내놓은 긴급 대책은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도입이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에 따르면 △특정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EU 시장 가격 등에 급격한 혼란이 생기면 EU가 이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한다는 내용이 조치에 포함돼 있다. 한 국가만 문제를 제기해도 EU가 나서야 한다. △또 다른 조치는 설탕 계란 등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평년치를 초과할 경우 면세 혜택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EU 면세 조처 적용 대상은 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다. EU는 또 휴경지 의무화 규정을 올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구상은 1일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상당수 농민들이 EU가 내놓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 대책이 농민 시위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