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공천제도 개혁해야 하는 이유

견제와 균형 이뤄야 할 국회
현역 불출마·험지 출마 등
정당지도부가 선거 좌지우지
의원들 눈치보고 줄서기바빠
유권자 후보선출 보장해야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원칙. 현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이것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 속하게 함으로써 한 기관이나 개인의 정치권력 절대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언제나 등장하는 문구이며, 17세기를 살았던 몽테스키외도 이미 주장한 바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를 봅시다. 지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큰 화두입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입니다. 여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봅시다. 여당은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해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역시 원내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진통 끝에 선출된 하원의장은 트럼프와의 친분을 강조합니다. 학계 연구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의원 선거에 있어 대통령의 후광은 경제 상황과 함께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 의원 선거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의 찬조 연설을 간절히 바라는 후보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을 매개체로 여당과 대통령이 협치하고, 선거에서 대통령을 앞세우는 모습을 흔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처럼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가 국회의원 선거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후보 현수막이나 홍보물에서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와의 친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선거가 왜 대통령, 정당 지도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국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많겠지요. 그리고 어떤 답도 정답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몇 주간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현역 평가, 공천 물갈이 등이었습니다.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현역 불출마, 험지 출마, 낙하산 인사 등의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역 국회의원도 억울할 법합니다. 오랫동안 지역구를 위해 봉사한 것이 나쁜 것이라 하니까요. 거기다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로 가라 하니까요. 현역 평가도 그렇습니다. 만약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제21대 국회 시작 때 제시됐다면, 현역 의원이 지금과 같이 했을까요? 즉, 의정활동을 소급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라 왜 정당 지도부가 나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지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국회의원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정당 지도부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컷오프하거나 험지 출마를 강권하는 환경이라면, 즉 나의 재선이 지역 유권자가 아닌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 지도부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유권자에 의한 정당 후보 선출이 보장돼야 합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