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인구재앙 대응, 재정 개편부터

한 국가를 신체에 비유한다면 인구는 피와 같다. 취업자를 공급하고, 자본을 증식시키며 투자와 소비를 일으켜 경제가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 '피 같은' 인구가 줄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세가 매년 계속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명 선이 무너지며 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을 게 유력하다. 인구 문제는 난해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교육비 경감, 청년 취업·노인 계속고용, 이민 확대, 로봇경제 활성화 등 어느 대응책 하나 가벼운 게 없다. 당장 정책 대응을 해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키우기까지는 15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인구 충격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다. 돈 안 들이고 인구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재원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다.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필수다.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지출 계획을 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49%에서 2027년 56%로 불어난다. 2023~2027년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2%지만 의무지출은 5%에 달한다. 의무지출 중에서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이 7%로 단연 높다. 의무지출이 커지면 재량지출은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그 효력은 반감된다.

의무지출의 두 축은 국민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1%를 기계적으로 떼어주며 재원이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이보다는 용이하다. 재원 일부를 사교육 부담 완화나 노인 재교육에 투입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든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쏟아부은 저출생 관련 예산만 332조원이다. 상당수 지원이 융자나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며 출산율 개선에 실패했다. 부처별로 예산이 흩어져 제대로 된 집행과 성과 평가가 안 됐다는 문제도 크다. 인구 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 흐름에 맡게 전용 돈주머니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할 때도 됐다.

[김정환 경제부 flam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