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 재확인…"필요한 지출 강도 유지"

지난해 수준 재정정책 유지 가능성…시장선 대규모 부양책 주시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중국 재정당국이 "2024년에도 필요한 재정지출의 강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셴중 중국 재정부 사장(국장)은 1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3년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발휘돼 경제회복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방침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왕둥웨이 재정부 부부장도 회견에서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필요한 강도를 계속 유지하고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도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합리적인 규모'를 설정해 중앙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적절하게 증가시키고 국채 발행도 늘릴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올해 조세 정책을 최적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첨단기술과 반도체 분야 등의 제조업으로 자본이 유입되길 희망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중국 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경기침체, 지방부채 위기, 내수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 등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지도자들이 올해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4년도에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이날 회견에서 2023년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등의 현황도 발표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7조4천600억위안(약 5천912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1조위안(약 3천894조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지난해 수준을 벗어나는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리창 총리가 지난달 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에 의지하지 않고도 2023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만큼, 공격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그룹의 중국 수석전략가인 싱자오펑은 통신에 "재정 정책의 일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지속 가능성과 지출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1천390억 달러(약 185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싱자오펑은 중국 정부가 일반채권 판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국채는 나오더라도 다소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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