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안 거부…與 "개탄스럽다"[종합]

민주, 의총서 '현행 유지' 결론
"'노동자 안전 우선' 가치 충실"
與 "'산안청', 최종 조건이라더니"
"노총들 눈치 보느라 민생 외면"

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02.0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재유예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을 의원 총의로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을 더 우선하겠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앞서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중대재해법 재유예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난항이던 여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끝내 당내 반발을 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지 않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쳤고 홍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의총에선 15여명이 찬반 토론을 진행했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만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외면한 것에 개탄스럽고, 국민과 함께 분노할 것"이라며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얘기한 만큼, 우리도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른 협상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협상 여지를 남긴 것과는 달리 "현재 민주당이 추가협상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노총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