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처우 개선 급물살 탈듯

[the300]문경 순직 소방관 사건 계기…정부도 초기부터 "제복 입은 영웅, 존경 받아야" 강조

1일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정경훈 기자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사고 직후 "위험 수당 등을 즉각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 위원장은 1일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수훈 소방사(35)와 김수광 소방교(27)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복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족분들에게 (금전적) 지원 대책들은 전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2001년 인상된 후 동결돼 있는 화재진화 수당, 2016년 한번 인상된 위험수당 등을 저희가 즉각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연금은 고인 월 소득액과 유족의 숫자를 감안해 책정된다.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 월소득액의 45배가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상 2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보훈급여금이 따로 지급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다만 실제 한 위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화재진화 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된 상태다. 출동일 수마다 3000원씩의 출동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뒤 멈춰 있다.

이에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적은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실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수당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경찰 및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에서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소방관들이 근무하시는 환경에서 굉장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와 관련한 시설들을 전국에 설치하려는 것을 준비 중이고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방 현장에서의 참혹한 광경 목격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심리지원단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문경(경북)=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