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후퇴하면 국가 역할 저버리는 것"

소방대원 인력부족 등 문제 경청
"소아과 오픈런 가장 심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으로 일부의 저항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면 국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어린 자녀의 어머니가 소아과 진료 대기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고, 소방대원은 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위수용 사례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암 치료를 위해 상경 진료가 불가피했던 환자와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장은 지역 의료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란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의료 시스템 문제 중에 이런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과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전문가답게 '법적 리스크'를 지게 해야된다"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중재 등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