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인플레감축법’ 고삐 풀릴까? 미 국무부 ‘찬물’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 “초당적 지지 있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넘었고, 실업률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임금도 상승했다. 이런 좋은 수치의 원인 중 일부는 바로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한국 경제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뒤집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외신들도 트럼프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어 페르난데스 차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현실화 필요성과 관련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쪽의)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기업들의 우려 사항이 반영된 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한국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 이어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다른 이슈를 대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친구들과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다. 파트너로서 대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모두는 협력과 투명성 보장,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향후 플랫폼법이 공개됐을 때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는 중국이 과점 중은 핵심 광물에 대해 공급망 다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공급망 다변화와 다양화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부터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요 원자재를 하나나 두개의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