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당원투표에 책임 떠넘기는 민주당…병립형 회귀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간 좌고우면하며 결정을 미뤘던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전당원 투표를 방패삼아 원칙을 허물고,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일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전당원 투표를 하려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투표 문안과 시기를 정한 뒤 이르면 주말인 3∼4일 자동응답전화(ARS)와 인터넷으로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전당원 투표 결과는 해당 정책 및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랄 경우엔 모자란 만큼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적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소수정당에도 정치적 공간을 터줘야 한다는 ‘명분론’과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갈린 것이다.

당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 결정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 다수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실어왔다. 지난 대선 때 “거대양당의 기득권 타파,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3월 국회 전원위원회와 당내 의총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숙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당내 80여명의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시민사회 쪽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지도부가 결정을 넘긴 이유로 꼽힌다.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과거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위성정당 창당,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며 “지도부가 책임을 피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겨레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성명을 내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결심으로 하고도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요식행위인 당원투표 뒤에 숨어 정치개혁의 대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