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大 충원 어려워 재정지원사업 불리…대학규모 고려해야"

대교협, 1일 '소규모대 발전 위한 고등교육 개선방안'
"소규모-대규모大 재학생 수혜금액 차이 커지는 추세"
2019년 48만원서 2021년 68만원…"평가지표 개선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대학이 대학기관 평가 인증 시 불이익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대학의 최근 3년간 정원 내·외 재학생 충원율 분포는 중·대규모 대학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규모 대학의 충원율 하위 25%는 약 78%(정원 내 71%)에 불과했다. 사립대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63%(정원 내 6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중규모 대학의 경우는 하위 25% 값이 각각 101%, 97% 이상(정원 내 97%, 92%)을 기록했다.

작년 발표된 4주기 대학기관인증 평가기준에 따르면, 정원 내·외 재학생 충원율 기준값은 85%다. 때문에 소규모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어려운 탓에 충원율이 낮아 중·대규모 대학보다 비교적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와 직결된다.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시 충원율 등 중요 지표에 대학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규모 대학에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대학 규모 특성을 반영해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70%로 기준값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 대학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규모도 대규모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9년 소규모 대학 재학생의 학생 1인당 수혜 금액은 약 71만원이다. 반면 대규모 대학 재학생의 수혜 금액은 119만원으로 약 48만원 차이가 있었다.

대교협은 “이같은 차이는 2020년 약 50만원에서 2021년 약 6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단순히 대학 규모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도 지원이 차등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선정 시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소규모 대학은 선정 자체가 어렵다”며 “소규모 대학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