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반대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 이하 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정부가 올해 1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함께 시행령안 저지에 나섰다.

협회는 정부의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생존권 문제를 일으키고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사업자들이 매출세액에서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인광고, 근로자 복리후생 관련 구매, 기자재 구매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면세가 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불공제돼 고스란히 비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파견, 도급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9명을 대상으로 ‘파견용역·사내하도급’의 부가세 면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187명 응답, 응답률 18.5%)한 결과, 현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비중이 평균 17.8%로 나타났으며, 협회는 올해 7월 부가세 면세 진행 시 고스란히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7.2%는 면세 범위 확대에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는 △비용 증가 부담 66.3% △자금운영 애로 발생 19.0% △사용사가 면세사업자를 꺼리게 돼 시장 축소 10.4% △사전에 관계사업자 대상 공청회나 간담회 없이 진행 4.3% 순으로 나타났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2% 정도로 극히 낮은 가운데, 구인광고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자 생존권 문제가 발생된다”며 “특히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폐업과 사업 축소가 이어지고 대형사업자들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돼 인력공급 확대가 아닌 사업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이런 비용 부담 발생으로 근로자 처우 하락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생긴 막대한 비용 증가가 재정 부족을 일으켜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파견·도급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감소 및 처우 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근로자파견 용역·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안은 ‘인력공급 지원 확대’ 목적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도움이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관련 단체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활용은 산업 경제 환경에 따른 사용사의 사업운영 및 인력운용 전략에 따른 것으로 사용사들도 어차피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부가세 면제가 인력공급 지원 확대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사업자들과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철회될 때까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 사업자 연대 및 정치권, 관계기관 방문 등 강력히 저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소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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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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