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항소심 선고 피고인 불출석에 두 번째 연기…조합원 반발

오는 15일 선고…피해 조합원 "당장 구속하라" 재판부에 항의

청주 사직2구역 집회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이 두 번째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해 선고가 또 미뤄졌다.

피해 조합원들은 법원의 선고 연기 결정이 계속되자 법정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조합장 서모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박씨의 불출석에 따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선고기일에 박씨가 법정에 불출석해 이날로 선고를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씨는 앞선 선고기일에는 변론 재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1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소환장을 세 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이사불명(이사 간 주소를 알 수 없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기타 송달 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박씨가 이날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가 또 연기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 조합원들은 재판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풀려난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는커녕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며 "법원은 재판을 회피하는 이들을 당장 구속해 엄중한 심판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법원도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오후 재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박씨와 서씨는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000만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애초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