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라이칭더 압박 '몸풀기' 시작(종합)

무력 충돌 방지 중간선 인접 항로에 일방적 비행 허가…군용기 이용 가능성에 대만 '격앙'
비행 허가 다음날 中 군용기 11대 중간선 침범…양회 이후 라이칭더 취임까지 압박 관측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중국이 자국 민간항공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근접 비행 허가로 사실상 중간선 무력화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라이칭더 총통 당선으로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세 번째 연이은 집권에 성공한 데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빈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대만 중국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대만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국방부는 중국 당국의 지난달 30일 일방적 남북 항로 변경 선언을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민용항공국(CCAC)이 발표한 변경 조치는 이날부터 양안(중국과 대만) 절충 항로를 폐쇄하고 M503 항로를 원래대로 사용하면서 W122와 W123 항로 사용도 개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애초 2015년 중국은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약 7.8㎞ 떨어진 남북 연결 M503 항로와 이를 중국 둥산시·푸저우시·샤먼시와 가로로 연결하는 W121·W122·W123 항로 개설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래픽] 중국 대만해협 항공노선 변경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러나 당시 마잉주 총통 집권의 대만 정부가 해당 항로가 군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양안은 협상을 통해 중국이 M503 항로에서 서쪽으로 11㎞ 떨어진 절충 항로를 쓰기로 한발 물러섰고, W121·W122·W123 항로는 사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던 중국이 라이칭더 총통 당선 이후 돌변해 이번에 절충 항로 대신 M503 항로를 쓰고 W122와 W123 항로까지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 조치로 대만해협에서 중국 민간항공기가 중간선에서 불과 7.8㎞ 떨어진 근접 비행을 하게 되고, 세 항로 모두 양방향 비행을 하게 돼 항공 교통 관제의 어려움은 물론 비행 안전도 위협받게 됐으며, 유사시 군용기 항로로 이용될 수 있어 대만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이에 대만 민항국은 "초래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중국 민항기가 대만 영공에 접근할 경우 중국 측에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M503 항로 시행 과정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2015년 협상 결론이 훼손됐으며 비행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영공 침범 행위는 대만해협과 주변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2018년 중국의 M503 항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어 대만이 이를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왕신셴 대만정치대 동아시아 연구소 초빙교수는 중국의 이번 행동이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왕 교수는 중국이 손에 든 도구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대만에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오는 5월20일) 라이 총통 취임식 이전에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에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우웨 대만담강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이번 일방적 조치가 지난달 대만 총통선거(대선)가 끝난 후 대만에 대한 압박이라고 짚고 "현재 상황이 코스요리 가운데 전채요리(에피타이저)와 주요리가 나오지 않은 몸풀기 및 테스트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인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부터 5월 20일 라이 총통의 취임식까지 중국 압박이 집중되고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방적 항로 변경 조치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정오부터 J-10 전투기와 Y-8 대잠기 등 군용기 22대를 출격시켰고 군용기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중국 M503 항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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