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활력 제고·경제 도약위한 근본적 해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의 이번 포럼은 첫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강연을 하고, 둘째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