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늦어도 상반기 가동"[일문일답]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특위,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턴제 개편 등 논의
"인턴제 개편·지역필수의사제, 로드맵 마련 계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늦어도 상반기에는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늦어도 상반기 내 가동이 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책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히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기존에 특별위원회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규정이라든지 위원 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대상과 적용 방안, 인턴제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전 정책실장은 "인턴제 개편과 지역필수의사제 등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돼서 성숙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언제쯤 구성이 완료될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히 구성하려 한다. 기존에도 특별위원회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규정, 위원 구성 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가동이 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도록 하겠다."

-인턴제 개편과 지역필수의사제, 의대정원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언제 공개가 될지

"인턴제 개편이나 지역필수의사제 등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논의도 충분히 돼서 성숙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신설 시기, 운용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이나 재정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역량 강화에 지원하는 등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금의 규모, 재원, 설치 시기를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무통주사 등을 사례로 급여·비급여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중증 과잉의 기준은?

"가격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비급여로 인해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으로 환자단체에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의 입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통분모로 수렴이 된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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