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신생아 특례'로 출산 장려? "첫째도 못 받는데 둘째 낳으라고요?"
제희원 기자 2024. 2. 1. 16:06
이번 주부터 연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 사이트 접속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될 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23년 1월 이후 출산 혹은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인데, 고금리 속 1%대 '꿈의 금리'가 장점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생아'라는 이름을 붙인 정책 대출까지 나온 배경에는 나날이 심화되는 초저출산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 출산율 꼴찌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에는 0.7명마저 붕괴될 거란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 문제를 풀어 저출산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건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라는 이름을 붙인 이번 정책 대출이 정말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효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첫째조차 혜택 못 받는데 둘째를 또 낳으라고요?"
맞벌이 소득 초과…"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맞벌이 신혼부부
=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온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좀 연봉이 높아서… 맞벌이거든요.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도 초과더라고요. 주택 가액도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포기했죠.
- 이 제도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애를 낳진 않을 것 같은….
집값 영향은?"하락 분위기 반전 어려워", "9억 원 이하 거래 시장 군불"
집값 마련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신혼부부 주거 문제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참고자료
배호중, 한창근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6, No.3, 2016, pp.204-238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회의원 급여 낮추자" 제안에…"막 던진다" '정치 혐오' 포퓰리즘 비판 [자막뉴스]
- 수도권 매립지 현장서 2천9백만 원 발견…"돈다발 주인 신원 확인"
- 7년간 친구 노예로 부린 부부…실형 선고에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법이냐"
- "배현진 습격범, 유아인에 커피 뿌린 남성과 동일인" [스브스픽]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증인 출석…항명 재판 '중대 변수'
- 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에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 되길"
- 생후 19일 신생아 학대 증거 인멸한 병원 관계자 무더기 기소
- "몸 불편한 부친이 하염없이 기다리더라" 자녀 울린 영상
- "대규모 전세 사기 서울 화곡동 근황…충격의 경매 지도"
- 서울대서 들개 2마리 학생 습격…시내 곳곳 잇단 목격담